서울시, 마을버스 인력난에 외국인 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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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마을버스 기사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기사 채용을 추진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도입을 위해 10월 말 정부에 E-9(비전문 취업)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

마을버스 업계는 꾸준히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왔지만 서울시가 이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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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자격, 기술, 업무 성격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

시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이 건의안을 제출했고 국무조정실은 고용부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마을버스 기사들의 이탈이 매년 심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탈에 따라 현재 인력은 20%가량 부족하며 기존 기사들의 나이가 고령화된 점도 지적돼 왔다.

구체적으로 시는 건의안에서 운수 업종도 E-9 비자 발급 대상에 넣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E-9 비자는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에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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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현재 기사들이 마을버스에서 근무를 한 뒤 경력을 쌓아서 시내버스로 넘어가는 구조가 완전히 정착이 됐다"며 "기사들의 고령화 문제도 있어 이번 안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 고용 허가 주무 부처인 고용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 17일 보도 설명자료를 낸 고용부는 "시내버스 운송업에 대한 E-9(비전문인력 비자) 외국인력 도입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며 "시내버스 운송업에 요구되는 자격과 기술, 업무 성격 등을 감안해 비전문 외국인력(E-9) 허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