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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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야 하지만, 원심이 유지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 상실은 물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가 없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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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했다. 

경기지사 시절인 같은 해 10월에는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였다. 

재판부는 "김문기 전 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서 해외 출장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무죄"라며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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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피선거권 박탈돼 대선 출마 불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전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차기 대선은 오는 2027년 3월로 예정됐다. 이 전에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 기회가 봉쇄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431억원에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등록할 때 냈던 선거 기탁금 3억원을 합쳐 총 434억원을 반납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이 대표는 현재 4개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첫 관문에서 막히면서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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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법정을 나서며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했다. 국민을 향해선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 보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