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의료기기 해외직구 해 사용한 치과의사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로 중국산 저가(미인증) 치과용 기기를 몰래 들여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한 치과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6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내 미인증 치과용 기기 1만 1,349점(시가 1억 4천만 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환자에게 사용해 온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84회에 걸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치료 사용 목적의 의료용 치과 기기를 샀다. 이후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수입 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받으며 국내로 반입했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실제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적발된 치과의사들, 목록통관 제도 악용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들여올 때는 자가 치료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구매 가격이 150달러 이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수입 허가를 받고 목록 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오픈마켓에서 기기를 구매해 치료에 사용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의료기기 해외직구(직접구매)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치과용 기기는 충치 치료나 치아 절삭에 사용되는 치과용 드릴, 환자의 잇몸에 직접 닿는 구강 마취 주사기 등이었다.

서울본부세관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미인증·미허가 의료기기 등 사회안전 위해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해외직구 통관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국내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