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익을 강화하기 위해 '01X 번호'의 한시적 번호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2G 이용자가 011·017·016·018·019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정해진 기한이 끝나면 010 번호로 전환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알뜰폰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망 보유 사업자의 임대 의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을 상대로 데이터 제공 지원을 확대하고 통신사 와이파이(Wi-Fi)의 무료 개방 지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전략 분야를 정해 사업을 지원하고 드론, 자율주행차 등에 활용할 신산업용 주파수를 300㎒폭 이상 공급하고 ICT 전 분야를 포괄하는 중장기 주파수 정책(K-ICT 스펙트럼 플랜)도 수립하기로 했다.
5G 상용화를 위한 시범서비스용 주파수도 선보일 예정이다.
방송사 간 서비스 및 품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유료방송별로 규정된 기술 장벽을 없애고 TV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시정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융합신산업의 규모를 전년 대비 30% 이상 키우는 것을 목표로 제조·헬스·자동차·에너지·홈·도시/안전 등을 IoT 활용이 유망한 '6대 전략분야'로 삼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IoT 유형별 전용 요금제의 신설을 유도하고, 특정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데이터 요금을 이용자 대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형태인 '스폰서드 요금제'를 활성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2020년 5G 상용화를 목표로 이동통신사와 함께 평창, 서울 도심 등 올림픽 주요 지역에 시범망을 구축하여 전세계를 대상으로 5G 기반의 홀로그램과 가상현실(VR) 등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내보일 계획이다.
한편 국내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라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 부지 2만㎡를 활용해 'SW창조타운'을 조성하며 국내의 글로벌 SW 전문기업을 작년 27개에서 올해 35개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정은하 eunha@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