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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차 20대 여성의 낙태 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모씨와 낙태 수술 집도의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낙태 브이로그 영상 / 유튜브

병원장 윤씨 등은 유튜브에 임신 36주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여성 A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에게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적용됐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으로 36주 차 태아를 낙태한 경험담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이후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순식간에 퍼져 논란이 되자 지난 7월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산부인과 병원장 윤 모 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 뉴스1

경찰은 낙태 수술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수술이 진행된 병원을 특정한 뒤 A씨와 병원장, 집도의 등을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밖으로 나온 뒤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건으로 현재까지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총 9명으로 의료진 6명, 유튜버 1명, 브로커 2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