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10살도 안 됐는데 집 15채 보유한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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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10살도 안 된 어린이가 집 15채를 사들여 주목받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가 매수한 주택은 3243채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5844억원에 이른다. 

이는 최근 6년간 연평균 약 541채, 매수 금액 974억원에 달하는 수치다. 

지역별 구매순으로는 경기도가 9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순위 서울 709건, 3순위 인천 294건, 4순위 부산 175건, 5순위 충남 15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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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매수자는 10세도 되지 않은 어린이였다. 이 어린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포함해 15채의 집을 샀다.

미성년자의 명의로 여러 채의 집을 사는 이유는 투기의 목적으로 보인다. 부모 찬스를 이용해 자산의 대물림을 눈여겨볼 수 있는 대목이다. 

양극화 점차 심해져... 서민들 상대적 박탈감 커져

일각에서는 자산을 물려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로 인해 다른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 의원은 "과정에서 불법 거래나 편법 증여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삶의 출발선부터 시작되는 격차를 완화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심각히 고민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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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주택 가구 상위 1%의 평균 주택 자산 가액이 30억원에 육박하고 이들은 평균 4채가 넘는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유주택 가구 준 자산 가액(지난해 1월 1일 공시가격 기준)이 상위 1%에 해당하는 가구의 주택 자산 가액 평균은 29억 45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34억 5000만원)보다는 15% 줄어들었는데, 2022년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위 1%가 보유한 평균 주택 수는 4.68채로 전년(4.56채)보다 늘었다. 이는 전체 유주택 가구가 보유한 평균 주택 수 1.34채의 3.5배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