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5일(토)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순방 연기에 위약금 5억... 또 '국가 비상금' 끌어와 해외 간다

갑작스러운 순방 연기로 위약금 최소 5억원 내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정부가 지난 2월 독일·덴마크 순방을 연기하면서 내야 할 위약금이 최소 5억 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외 순방 프레스센터'에 사용할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억원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JTBC는 윤석열 대통령이 독일·덴마크 순방을 연기하면서 발생한 위약금이 5억원이 넘는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13일 독일·덴마크 순방을 닷새 앞두고 갑자기 연기했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은 여러 요인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이 연기 사유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독일 현지 언론 역시 윤 대통령의 순방 연기 소식을 전하면서 김 여사의 명품 수수 논란을 함께 보도했다. 당시 선발대로 현지에 파견됐던 인사들이 귀국하고 항공권과 숙박 예약을 했던 기업인들도 표를 물려야 했다.


매체는 윤 대통령의 순방이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우리 정부가 물어줘야 했던 위약금이 최소 5억 8000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문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자회견장 대여료 3억 8000만원, 현지 차량 렌트비 6700만원 등 5억 8500만원이 위약금으로 쓰였다고 되어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드러나지 않은 항공료 등까지 합치면 위약금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비 또 끌어와... 지난해에도 523 예비비 편성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0일 '순방프레스센터 설치·운영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에 19억 4000만원의 예비비 신청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해당 지출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대통령 국외 순방 명목으로 예비비를 6차례, 모두 523억원을 편성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정상외교 예산인 249억원의 두 배 넘는 예비비가 추가로 사용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예비비 사용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