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11년 만에 최대... 새로운 유형의 학폭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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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킥보드 셔틀'까지 등장한 것으로 전해져 우려를 키우고 있다.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이 전년 같은 조사보다 늘었다. 

지난 4월 2024년 1차 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은 2.1%로 전년(1.9%)보다 0.2% 늘었다. 2013년 첫 조사 때 2.2%를 보인 이후 11년 만에 2%대로 올라갔다. 

또 지난해 9~10월 2023년 2차 조사 역시 피해 응답률은 1.7%로 전년(1.6%)보다 0.1%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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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사이버 폭력 피해 학생은 7.4%를 차지했다. 작년보다 0.5%포인트 늘었다. 비율은 언어 폭력(39.4%), 신체 폭력(15.5%), 집단 따돌림(15.5%)이 더 높지만, 신종 학폭은 대부분 사이버 폭력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이버 폭력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생(6.3%), 중학생(9.2%), 고등학생(10.4%) 등 연령이 높을수록 높다. 

사이버 폭력 증가 추세... '킥보드 셔틀'까지 생겨나

사이버 폭력은 성인들의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일부 학생들이 친구의 카카오톡 개정을 빼앗아 1개당 10만원 정도에 판매하고, 이 계정은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광고, 협박·사기 등 범죄에 이용된다. 

피해 학생의 명의로 전동 킥보드를 빌려 요금을 떠넘기는 학폭 유형도 생겨나고 있다. 실제로 한 중학생이 친구들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긴 후 킥보드 요금이 결제된 피해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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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형의 학교 폭력이 등장하고 있지만 법 제도가 이를 뒤따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피해 유형 중 신체 폭력은 지난해 같은 대비 소폭 줄었지만 '성폭력' 비율이 지난해와 비교해 0.7% 포인트 늘어 11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실태조사와 별개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육부가 집계한 공식 학교 폭력 신고 건수는 모두 6만 1445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 제5차 학교폭력 대책 5개년 기본 계획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