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여건 개선한다면서... 관련 예산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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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병사 월급 인상 등으로 사기가 떨어진 초급 간부들의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관련 예산 증액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단기복무장려금 항목이 올해와 같은 487억 9200만원이다. 사실상 '동결'인 셈이다. 

단기복무장려금은 학군 및 학사 사관후보생에게 주는 지원금이다.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2024-2028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2027년까지 단기복무장려금을 260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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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달 후보자 지명 직후 장병들의 사기가 중요하다며 "초급간부, 중견간부들의 복무 여건,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2년 600만원이었던 단기복무장려금은 2023년 900만원 수준으로, 올해는 1200만원으로 올랐으나, 내년에는 이 금액이 그대로 책정됐다. 

올해 인상 이후 내년 제자리걸음에 머물면서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방부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간부 지원율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 과제로 병사 봉급 인상을 추진함에 따라 간부 확보 여건이 더욱 어려워져 단기복무장려금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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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줄어드는데 병사 월급만 늘어나는 기이한 상황

학군생활지원금으로 불리는 학군역량강화활동비 역시 올해와 같은 '10개월간 월 18만원'이 유지됐다. 

학군생활지원금은 학생군사교육단 생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 또한 초급간부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유인책으로 보고 국방부가 지속 확대를 추진해왔는데 결국 늘어나지 않았다. 

내년도 국방부 예산 정부안은 총 61조5878억원으로 올해 대비 3.6% 증가했고, 이 가운데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가 4.2% 증가해 43조 5166억원에 이르렀다.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25만원에서 내년 150만원으로, 병 내일준비적금이 월 최대 55만원으로 늘면서 전력운영비가 증가했지만, 장비·물자·연료 항목은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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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를 제외한 각종 장비의 획득 비용은 올해 5751억원이었다. 국방부는 내년 6938억원을 요청했으나 2025년에는 오히려 올해보다 적은 4957억원만 편성돼 올해 대비 13.8% 감소했다. 

공병·병참·통신·화학 물자 등의 획득 비용은 올해 3984억원에서 내년 3755억원으로 5.7%, 장비운영·취사 난방 등을 위한 연료 확보 비용은 올해 9955억원에서 9607억원으로 3.5% 줄었다. 

물자 획득과 연료 확보 비용 모두 국방부가 올해 대비 증액을 요구했으나 더 감소했다. 

군 인적자원 개발교육 예산은 올해 1142억원에서 내년 1969억원으로 15.2% 줄었다. 급식 및 피복비는 올해 2조 6301억원에서 내년 2조 5294억원으로 3.5% 감소했다. 

이에 병역자원 감소 상황에서 첨단 군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인건비만 늘고 있는 기형적 상황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