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란' 심각한 상황 속...보건복지부 정책 논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벌이는 나날이 길어지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의료 붕괴'가 코앞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추석 연휴에 진료를 하는 병·의원을 강제 지정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는 공문을 하달했는데, 적절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이라는 제목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추석 연휴기간(9월 14일~18일) 중 응급의료기관 외에 의료기관 중 최소한의 문을 여는 병·의원을 지정·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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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관내 의료인 단체와 협의해 충분한 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신청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적정 수의 문 여는 병·의원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 중에 직접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불이익' 있다는데...병원 관계자 넘어 시민들도 비판 

1주일 전,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지정 일시와 지정 취지 등을 알릴 예정이다. 하지만 진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도 줄 방침이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의료인들도 사람인지라 추석 연휴 기간 휴식을 취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했을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추석에 문을 열도록 강제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불이행 시 불이익까지 주는 것은 합당한 처사가 아니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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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더 크게 비판하고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의료 대란을 수습하기는커녕, 더 파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응급실 위기라는 현 상황을 부정한 채 내놓은 부적절하고 눈 가리기식 응급실 위기관리 대책은 현 상황을 악화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석을 앞두고 응급 의료의 큰 위기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정부는 문만 열고 있으면 정상이라며 국민을 속이려 한다. 119 강제 수용을 실시해 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에 환자를 내려놓으면 뺑뺑이는 없겠지만, 환자는 사망할 것"이라며 "정부는 어리석은 정책 남발로 국민과 의료진이 더 이상 피해 보지 않도록 책임자를 문책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으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