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 205만원으로 오르는데 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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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병장 월급이 최대 205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군 간부 처우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병사와 간부의 월급이 얼마 차이 나지 않거나 병사가 간부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군 병장 월급이 많게는 2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병장 월급은 125만원인데 이를 150만원으로 늘리고 자산형성프로그램(병내일준비지원)을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게 국방 관련 예산안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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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병장은 최대 205만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간부들의 처우 개선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군 내부에서는 초급 간부들을 위한 '핀셋 기본급 인상'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전체 공무원 임금과 연계된 만큼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의 경우를 봐도 9급 초임 공무원 봉급과 동일하게 2.5% 인상됐다. 올해 초급 간부 기본급은 하사 1호봉 187만 7000원, 중사 1호봉 193만 600원, 소위 1호봉 189만 2400원, 중위 1호봉 204만 1400원이다. 

정부는 대안으로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인상을 검토 중이다.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향후 병 봉급 인상 수준을 고려해 장려금을 확대 추진하게 돼 있다. 

2023 학군장교 통합임관식 / 뉴스1

장교의 경우 지난해 900만원에서 올해 1200만원으로, 부사관의 경우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0% 이상 올랐다. 

초급간부 인력 확보 어려움... "처우 적극 개선해야"

일각에서는 같은 공무원이라도 군 간부 처우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이 초급간부 인력 확보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해·공군 및 해병대 부사관 지원 인원은 2019년 4만 7874명에서 매년 감소해 2023년에는 2만 1760명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육군 부사관의 경우 모집인원 8800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4000여명만 겨우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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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원은 "지난해 예산 당국은 국방부가 요구한 초급간부 처우 개선 예산을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했다. 저출생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군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초급간부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봉급 인상, 주거 여건 개선, 장기 복무자 선발 확대, 군 전역자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초급간부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