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해남...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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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란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지난 1일 오전 9시 50분 서울서부지법 이순영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37살 남성 A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챙이 넓은 모자와 안경, 마스크를 착용한 A씨는 '평소에도 도검을 소지하고 다녔나', '직장에서 불화가 있었던 게 사실인가' 등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마약 검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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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흉기에 찔린 주민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1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산책 중에 피해자와 마주친 적이 있을 뿐 평소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사용한 일본도는 지난 1월 장식용으로 소지 허가를 받았는데, 이후 그와 관련된 112 신고가 7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3건은 A씨 본인이 신고한 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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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사건에 앞서 여러 번 소동... "이미 이상행동 감지됐는데"

미국 대사관 앞에서 "유명 해외 가수를 만나러 왔다"며 초인종을 누르기도 했고, 지난 6월부터는 범행이 일어난 아파트 근방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평소 일본도를 들고 다니면서 아파트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칼싸움 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헬스장에 낚시 가방 같은 걸 들고 다녔는데 처음엔 골프채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일본도를 들고 다닌 것 같다'는 주민의 목격담도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정신병력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다. 

Facebook '이수정'

이와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SNS에 "이상 동기 칼부림 사건의 전주는 6개월 전 (A씨가) 실직 이후부터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교수는 "경찰 신고가 여러 번 있었고 이상행동이 감지됐으나 방치됐다고 한다. 생활질서계가 이럴 때 응급입원 대신 상담소 방문을 통해 정신병적 증상을 포착했었다면 도검 소지자를 그냥 뒀을까?"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언급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경찰은 도검류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오르자 소지 허가를 받은 도검 8만 2000여 정을 전수 점검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검류 소지 허가를 받은 뒤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 허가를 취소하고, 가정폭력 이력 등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신건강 관련 자료를 받아 소지허가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도 도검류 신규 소지 허가도 강화한다. 총기처럼 적격심사를 도입해 경찰이 신청자를 직접 면담하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 도검 소지허가 신청자의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도검 관리 사각지대를 신속하게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