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6명이 무죄 받았던 '충주 집단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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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시절 후배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20대들이 1심에서 받았던 무죄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지난 18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과 B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앞서 원심에서 무죄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 등 2명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 6개월~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무죄를 선고받은 D씨의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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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9명은 고등학생이던 2020년 10월 5일 충북 충주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집에 보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묵살하고 '옷을 벗어라', '기다리는 사람 안 보이냐?', '빨리빨리 하자' 등의 발언을 하며 강압적으로 성폭행했다.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무리는 피해 여중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 1심 재판부는 B씨와 C씨 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거나 동의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점에서 범행을 의심할 점이 없지는 않지만,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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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A씨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3명은 감형, 1명은 무죄 유지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을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 적용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D씨를 제외한 나머지 8명에게 검찰이 적용한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년 선배였던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소 가해자들의 언동을 보며 두려워했던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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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같은 공간에서 2명 이상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관계가 가학적으로 이뤄졌던 점에 비춰보면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D씨를 무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같은 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던 다른 피고인들과의 성관계와 달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가 D씨에게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을 비춰볼 때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