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시 예비군 동원 방식 변경 검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국방부가 전시(戰時) 예비군 병력 동원 방식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당시 복무했던 부대로 복귀해 전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시에 유연한 부대 운영을 위한 것인데, 일부 예비군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동원 훈련은 거주지 인근 부대나 훈련장에 모여 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국민일보는 국방부가 전시 예비군 동원 계획과 동원 예비군 훈련 방식 변경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병력동원 지정 및 훈련체계 효율화 연구'라는 이름의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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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증·창설되는 부대에 각 편제 별로 필요한 병력이 배정돼 있는데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4명이 1조로 편성된 팀에서 한 명만 빠져도 다른 3명 만으로는 작전 수행이 어려워 4명의 손실과 맞먹게 된다.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이번 연구에 바탕이 됐다. 

매체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황(戰況)을 봤을 때 정해진 자리에 정해진 인원이 와서 근무하는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착안한 연구"라고 했다. 

이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전시 계급·특기를 지정해 놓는 대신 출신 부대로 복귀시켜 지휘를 받게 하면 훨씬 유연한 작전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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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저출산으로 인해 감소한 병력자원을 특기와 계급이 아닌 다른 기준에 맞춰 배치해 병력 운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다만 이를 두고 일부 예비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역 당시 전방 부대나 격오지에서 근무했던 예비군들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 다시 전방으로 향해야 한다. 

후방 부대에 비해 큰 위험 부담을 짊어지고 현역으로 복무한 예비군들을 다시 위험한 상황을 몰아넣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실제 국방부는 2011년 11월에도 예비군이 현역 부대로 복귀해 훈련을 받도록 하는 '현역복무 지정동원제도'를 시행한 바 있으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전면 재검토에 나선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계획은 없다며 모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효율적인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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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원 훈련은 인근 훈련장 '선착순' 신청 검토 중

이와 함께 동원 예비군 훈련 방식 변경도 검토 중이다. 2박 3일간 임의 부대로 입소해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 인근 부대 또는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게 하는 방안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간부 등 일부 병력의 경우 거주지에서 200km 이상 떨어진 부대로도 배치가 가능하다. 

한가지 방안으로 '선착순'으로 동원 훈련을 신청해 받는 안이 제시됐다. 먼저 신청한 사람이 훈련 장소 선택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 구조다. 

이러한 방안이 실현되면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