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쪼이고 댄스"보다 더 현실성 있다는 어느 직장인의 '저출산 대책' 4가지

인사이트출산장려 국민댄조 / YouTube '하이컨디션'


최근 '여학생 조기입학', '쪼이고 댄스', '정관 복원 시술비 지원' 등의 저출산 정책이 과학적 근거 없이 아무 정책이나 출산 장려 효과를 붙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온 저출산 대책이 되려 눈길을 끄는 중이다. 


최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출산 해결 방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물이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소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었다. 


작성자 A씨는 저출산 해결 방법으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35세 이하의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2년 동안 군복무를 하는 방안이다. 


인사이트블라인드 


해당 방안은 이스라엘에서 시행 중인 방법으로 군대에 가야 하는 이스라엘 여성의 9~10%가 임신으로 면제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가 두 번째로 제시한 방안은 '아줌마 케어 서비스'다. 아이를 낳으면 가구당 5년 동안 중년이 여성이 육아와 가사 노동을 돕는 서비스다. A씨는 "이는 경력 단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세 번째 방안으로 "아이를 낳으면 1000만원을 지급하고 5년 동안 100만원씩 지원하자"는 대책을 제안했다.


이는 실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대책으로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마지막 네 번째 방안은 "두 자녀 이상인 경우 집값의 75%를 1%의 이자로 대출 가능하게 하자"였다. 


A씨가 제시한 정책들은 사실 일부 비슷하게 시행 중이거나, 이미 정책적 효율성이 미미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실제 현실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내놓은 제안 자체가 너무 황당하다며, 오히려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누리꾼들은 "되려 이게 현실성 있다", "진짜 적극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암만 대안 찾아주면 뭐하냐. 정치인들이 안 듣는다" 등의 반응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