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8일(월)

남친한테 '성폭행 작업'했다가 무고죄로 고소 당한 여성이 받는 처벌 수준

인사이트YouTube '직업의모든것'


한 남성이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뒤 녹음한 녹취록으로 성범죄 누명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과연 남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자친구와 성관계 했다가 성범죄 혐의로 '무고' 당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사연은 지난해 8월 31일 유튜브 채널 '직업의모든것' 영상을 통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남성 A씨는 "어느 날 술을 마신 뒤 여성과 사귀게 됐다. (이후 성관계를 했는데) 여성이 갑자기 '머리 아프다'면서 쓰러지더라"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순간 싸한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이후 "핸드폰으로 녹음을 시작한 뒤 여성에게 '방금 성관계 어땠냐'고 물었다. 여성이 '좋았다'라고 말한 걸 듣고 녹취를 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다음 날 A씨는 강간으로 신고당했다고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녹취록이 있었던 A씨는 여성을 무고죄로 신고했다. 그는 '어떻게든 처벌 받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3천만 원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했다.


A씨는 "변호사에 따르면 여성은 500만 원 벌금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것 같다더라. 나는 녹취록 없었으면 징역일 텐데 여성은 너무 약한 처벌을 받는 것 같다"면서 억울해했다.


한편 무고죄로 입건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 수는 2016년 8567건, 2017년 9090건, 2018년 9976건, 2019년 1만 1238건으로 매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기소율은 2016년 4.3%, 2017년 4.1%, 2018년 3.7%, 2019년 2.9%로 감소해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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