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으로 입대할 남자 인구 뚝 떨어지자 여군 2배로 늘리겠다는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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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다.

출생아 수도 8년 연속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2만 9,970명으로 역대 최저다. 2013년(43만 6,455명)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반토막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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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21년째 출산율이 줄어들며 인구 1,000만 명 이상 국가 중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다.

우리나라는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를 유지하는 나라인데, 2002년생이 현역 입영 대상이 됐던 2022년부턴 상비병력이 늘어날 요인이 사라졌다.

군은 상비병력 유지 가능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20세 남자 인구를 활용해 현재 군은 약 50만 명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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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올해 20세 남자 인구를 24만 5천여 명으로 판단하고 있다. 내년에는 22만 6천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15년 뒤에는 15만 6천여 명 수준으로 급감해 '병력 40만명선'도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지난해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력 50만명선을 유지하기 위해선 매년 22만 명을 징병 또는 모병해야 한다.

이에 국방부는 신규 임관하는 여군의 비율을 2022년 9%에서 2027년까지 15.3%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간부 임용 상한 연령도 27세에서 29세로 높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동북아 역내 불안정성 심화로 적정 수준의 상비병력 지속 유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