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태어난지 고작 1개월 된 강아지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버림 받아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25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5시 30분께 태백시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의 목덜미를 잡아 차례로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창밖으로 내던져져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 중 1마리는 현장에서 곧바로 죽었다.

나머지 1마리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역시 치료 중 죽었다.

김 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강아지 2마리를 창밖으로 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근 강아지를 아파트에서 던져 죽게 만드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해 12월 서울시 노원구의 한 아파트 9층에서도 강아지 한 마리가 추락했다.

강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보호자가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해 결국 죽었다.

견주는 경찰과의 통화에서 "개가 짖어서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6월 강북구에서도 한 남성이 건물 2층 난간에서 하얀색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1층 바닥으로 던지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 포메라니안은 신경증상 및 후지마비증상, 척추골절, 저혈압, 후지기립 불능 등 상해를 입었다. 남성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처벌도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현행법상 동물 학대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없어 판사의 가치관, 재량에 의해 처벌 수위가 제각기 결정되고 있다.

이에 양형기준 마련과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