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8일(월)

'재택·부업 알바'로 게시물 올리고 돈 받았다간 최대 징역 5년 형에 처할 수 있다

인사이트YouTube 'himustard 하이머스타드'


한 번쯤 '재택·부업 알바'를 모집한다는 문자 메시지, 인스타그램 메시지 등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테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간편하게 일할 수 있고, 누구든지 '투잡'도 가능하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이 유혹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인스타 부업 알바'의 실체를 알려주겠다.


인사이트YouTube 'himustard 하이머스타드'


최근 유튜브 채널 'himustard 하이머스타드'에는 "이주미 변호사가 들려주는 각종 범죄로부터 나를 똑똑하게 지키는 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서 이주미 변호사는 '인스타 부업 알바' 피해자의 경험 등을 토대로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를 설명해 줬다.


그에 따르면 '인스타 부업 알바'는 '주식 리딩방'에서 투자 인증 글을 올리는 일이다. 하루에 메시지 1~2개만 올리면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고 유혹한다.


인사이트YouTube 'himustard 하이머스타드'


하지만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를 분담했으니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도박을 위한 장소 제공에 도움을 준 죄(사이버 공간 포함)로 도박공간개설죄를 받게 될 수도 있다.


도박공간개설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삼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인증글' 한 번 올렸을 뿐인데 사기죄, 도박공간개설죄, 자본시장범위반죄 등 온갖 종류의 범죄에 휘말릴 수 있는 것이다.


이주미 변호사는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대가 없는 돈은 없다'라는 말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YouTube 'himustard 하이머스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