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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이 났다. 이제 수험생들은 당분간(?) 자유다.

수험생들은 수능이 끝난 직후 저마다 그간 하고 싶었던 것을 한다. 참아왔던 드라마, 영화를 보거나 웹툰을 보고는 한다.

일부는 차곡차곡 모아놨던 용돈을 활용해 짧은 여행을 가기도 한다.

그리고 많은 수험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 새내기 대학생 때를 위한 준비에 나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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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 끝난 뒤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꼭 알아두고 유념하고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노동법 십계명'을 소개한다.

1. 근로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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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무조건 작성해야만 한다. 서면으로 직접 작성하고 노동자에게 교부하도록 돼있다.

그래야 차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에 위배되는 행동이니, 사업주가 계속 작성하지 않으려 한다면 신고하자.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 기간, 근로시간, 급여, 수당, 임금 지급 주기 및 방법, 근무일과 휴일, 휴게시간, 유급휴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효력을 갖는다.

2. 최저시급&추가수당 유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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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은 1시간당 9620원이다. 내년도는 9860원이다.

하루 8시간을 일한 뒤 추가로 근무할 때는 1.5배를 받을 수 있다. 휴일 근무도 1.5배를 가산해 받을 수 있다. 22시부터 6시까지는 '야간근무'에 해당하며 이때도 가산해 받을 수 있다.

3. 15시간 일하면 '4대보험 가입' 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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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을 일한다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다. 고용주와 합의해 4대보험 미가입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법적 효력이 없다.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주말 알바처럼 주 15시간 이하 근무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가입하게 돼있다.

4. 수습 월급 80%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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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경우 수습직원은 정월급의 80%를 받게 될 수 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일부 업주는 알바생에게 수습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에 임금을 80% 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한 계약직이거나 운송·청소·경비·가사·농림·어업 직종 등의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임금을 100%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사장님이 "우리 알바는 아직 초보니까 월급 80%만 받자. 잘 하면 3개월 뒤 올려줄게"라고 해도 속지 말자.

5. 출퇴근 시간 기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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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과 퇴근 시간을 합리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록해놔야 한다.

출퇴근 때 사용한 교통카드도 향후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받아야 할 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업주가 조기 출근을 지시했을 때도 이를 기록해 추가적인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6. 해고, 권고사직, 자진 사직 구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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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수 있지만 해고와 사직은 다르다. 업주가 일방적으로 자르는 해고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된다.

"너 사직서 제출하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모두 부당한 지시다. 이 경우 부당 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는다.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모두 받을 수 없다.

업주가 혹시라도 "절차상 필요해"라고 해도 속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