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여군 간부 비율 높이겠다는 여성가족부...9% 수준을 15%까지 올리겠다고 목표 제시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정부가 현재 9% 수준인 여군 간부 비율을 오는 2027년까지 1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8일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별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5년간 종합계획을 수립 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공무원·공공기관·국립대 교수·군인·검찰 등 총 12개 분야 소관 부처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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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눈에 띈 건 군인 간부 중 여성 비율 증가다. 현재 군인 간부 여성 비율은 8.8% 수준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15.3%로 여성 비율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목표 설정은 2013년부터 추진해 왔다. 해당 계획은 2013년 성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 왔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의 연장선이다.

명칭 또한 변경됐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에서 '여성'을 뺀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으로 변경됐다. 여가부의 명칭 변경은 다른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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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비율뿐만 아니라 공무원·관리직에서도 여성 비율 증가...여야 의견 차이로 폐지 못하는 여성가족부

여가부는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이번 정부에서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으로 변경했다. 권력형 성범죄 등 여성 피해자가 다수 있는 폭력 또한 '여성 폭력' 대신 '5대 폭력'이라고 명명했다.

여군 비율 외에도 4대 과학기술원에서의 여성 비율·고위공무원 여성 비율·과장급 등 여성 관리직 비율 등도 현 수준보다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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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언급됐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1년 넘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 간의 의견 차이가 가장 큰 원인이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할 구체적 방안을 발표했다. 허나 야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서 여가부 폐지만 쏙 빠진 채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