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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세관과 합동으로 고액 체납자 3명 가택 수색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서울시가 관세청 서울세관과 합동으로 고액 체납자 3명의 가택을 수색하자 각종 명품과 귀금속, 현금 등이 발견됐다.
지난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세관과 함께 지난달 공무원 24명을 투입해 고액 체납자 3명의 가택을 수색했다.
시와 세관이 공조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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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 수색 대상은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납세 여력이 있는데도 체납액 납부를 지속해서 피하고 있는 체납자들로, 이들의 체납 규모는 관세 17억 6,000만 원, 지방세 7억 1,500만 원으로 총 24억 7,500만 원에 달했다.
이날 SBS 뉴스 영상에는 '서울시38세금 조사관'들이 8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안 낸 고액 체납자의 집을 수색한 장면이 담겼다.
조사관을 마주한 체납자는 "지금 세금도 못 내서 이혼하게 생겼다"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관세청 서울세관 제공
하지만 수사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옷방을 수사하자, 이곳에서만 고가의 명품 가방 수십 점이 발견됐다.
또한 고가의 명품 시계는 물론 상품권과 외화 등이 대량 발견돼 모두 압수됐다.
압류된 물품에 대한 현금 수납 처리와 공매는 압류권자인 관세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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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세관은 앞으로도 체납자 정보를 공유하고 숨긴 재산 찾기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또한 주변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게 되면 관세청에 '국번없이 125'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을 시 '고액 체납자'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