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일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에 한국을 다시 넣는다고 발표했다.

화이트 리스트 지정은 반도체 소재·무기 생산 등 민감한 품목을 수출하는 데 문제가 없는 우방국으로 취급한다는 뜻이다. 이는 한일 관계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7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수출 무역관리령(한국의 시행령에 해당)'상 수출 간소화 대상인 '그룹A(화이트 리스트)'로 추가 지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8일 일본 정부는 정령 개정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었는데, 약 두 달 만에 이행 된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뉴스1

우리나라가 일본에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된 건 약 4년 만이다. 한일 관계는 2018년 말 한국 대법원의 판결로 틀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이 일제강점기 한국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2019년 7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개 품목을 수출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음 달에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부인 기시다 유코 여사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묵념하고 있는 모습. / 뉴스1

그러나 한일 양국 관계는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하면서 좋아지기 시작했다. '제3자 변제'는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 일본 기업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안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일본과 2019년 8월 중단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도 다시 정상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