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감지되면 엔진 멈추는 ‘시동 잠금장치’로 미국 음주운전 사망자 19% 줄었다

인사이트 Shouse Law Group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대전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배승아 양(9)의 발인이 오늘(11일) 진행됐다.

온라인·오프라인 할 것 없이 추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동 잠금장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동 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란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 알코올 농도를 직접 측정해 규정치를 넘어서면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다.

인사이트 Ignition Interlock Device Installation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어 체내에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지 않아야만 시동이 걸리며 알코올 성분이 감지됐을 경우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리면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또한 다른 사람이 대신 음주 측정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행 중에도 종종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어야 한다.

미국에서 1986년 처음 도입된 시동 잠금장치는 캐나다, 호주, 영국, 스웨덴 등의 선진국에서 쓰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현재 미국 36개 주에서 시동 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전역에 35만 개 이상의 장치가 설치됐다.

장치의 효과는 엄청났다. 미국에서는 시동 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뒤 음주운전 사망자가 약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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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시동 잠금장치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해 성범죄 재범률이 90% 감소한 것처럼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시동 잠금장치가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9년 우리나라에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14년째 논의 중이다.

19대,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이 발의됐으나 통과하지 못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5개가 계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창호법 등 음주운전을 다룬 법안이 등장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