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진 중국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카드로 '입학 시험 가산점'을 내세웠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교육' 분야에서 고등학교와 대학 입학 시 다자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일(현지 시간) 중국 매체 펑파이신문은 중국 산시성 진청시 저저우현에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인구 균형 촉진을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현지 상주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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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발표한 조치에는 현지에 호적을 등록하는 사람의 둘째 이상 자녀부터 고등학교 입학 시 가산점 10점을 주겠다는 규정이 명시됐다.

또한 두 자녀 이상 가정에서 대학교에 입학할 경우 4년제는 4년제는 3000위안(한화 약 57만 원), 전문대는 2000위안(한화 약 38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해당 조치에서 가산점 조항을 본 현지 시민들은 '불공정 조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지 매체들 역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찬성하지만 한 자녀 가정에 대한 역차별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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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등학교 입시는 교육의 공평성을 위한 것인데 다자녀라는 이유로 가산점을 준다면 결국 불공평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지방 정부는 새로 발표한 조치에서 가산점 관련 내용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누리꾼들은 "지원금은 괜찮아도 가산점은 말도 안된다", "역차별을 이렇게 하다니", "이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라고 제시한 건가", "다자녀 아니라서 가산점 못 받는 애들은 어떡하라고" 등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한편 최근 중국에서는 젊은 세대에서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추세가 이어지자 '미혼자'에게도 자녀 양육을 허용하겠다는 공지를 내렸다.

당시 중국 쓰촨성 보건위원회가 낸 성명문에는 "자녀를 원하는 어떠한 개인도 정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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