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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그동안 국민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던 'KBS TV 수신료' 납부 방법에 변화가 생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의 제도 개선 요구 목소리를 들어왔는데, 대통령실이 직접 해결에 나섰다.

지난 9일 대통령실은 KBS TV 수신료(月 2,500원)를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하는 방안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려 공개 토론에 부쳤다.

국민제안 홈페이지는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소통창구로서, 사회적인 안건에 대한 여러 의견을 청취하는 창구다.

국민제안 홈페이지

홈페이지 '국민참여 토론' 코너에는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수신료 통합을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라며 "최근 공영방송 제도를 택한 프랑스, 일본 등에서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신료 관련 논쟁이 다시 제기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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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최근 대부분 가정에서 별도 요금을 내고 IPTV에 가입해 시청하거나 넷플릭스 같은 OTT를 시청하는데, 전기요금 항목에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됐다"라며 " "지금과 같은 수신료 징수 방식이 적절한지, 보다 합리적 징수방식이 있는지, 수신료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여러분 의견을 자유롭게 들려달라"라고 덧붙였다.

해당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은 다음 달(4월) 9일까지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결과를 정리해 관련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제도는 KBS TV 수신료의 분리 납부 징수가 아닌, 전기요금 명서세 합산돼 징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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