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부동의 '세계 인구 1위' 타이틀을 지켜온 중국이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에 처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중국 인구가 61년 만에 처음 감소하는 상황에 처하자 중국 쓰촨성 보건위원회 측은 다음 달부터 '미혼자'에게도 자녀 양육을 허용하겠다는 공지를 내렸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중국 쓰촨성 보건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문을 게재했다.

해당 성명문에는 다음 달 15일부터 "자녀를 원하는 어떠한 개인도 정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공지됐다.

중국 쓰촨성 보건위원회 홈페이지

결론적으로 결혼한 부부는 아이를 무제한으로 낳을 수 있고, 미혼자의 경우에도 기혼자와 마찬가지로 출산과 관련한 각종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각 지방 당국에서 자녀를 등록하면 육아 휴직 기간에 임금을 제공하고 출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결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해 사실상 출산 자격을 기혼자로 제한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인구 제한을 위해 출생 등록이 가능한 자녀 수를 제한했던 규정을 없앰으로써 장기적으로 균형 있는 인구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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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쓰촨성의 이 같은 공지를 두고 현지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출산 제한과 결혼 증명서를 내야만 출생등록을 할 수 있었던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들과 무책임하게 아이를 낳는 일이 많아지거나 불법적인 출산이 늘어나는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도 있었다.

더불어 혼외 출산 증가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러나 중국 인구 전문가 이푸샨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 연구원은 "이번 결정은 출산할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이지, 불법적인 출산을 장려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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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의 현재 인구수는 지난해 말 기준 14억 1175만 명이었다.

이는 전년도 14억 1260만 명보다 85만 명이 줄어든 수치로 1961년 이후 처음이다.

최근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로 중국은 인도에 '인구 세계 1위' 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