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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지출이 수입보다 커지면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 수지적자 전환 후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1990년대생들이 연금 받는 걸 희망하지 않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시산(잠정결과)을 발표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향후 연금 지출이 수입보다 커지게 되면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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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보험료율)은 소득의 9%, 노령연금 수급자가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2.5% 수준이다. 이렇게 누적된 현 기금 915조 원(지난해 10월 말 기준)은 2040년 1755조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하지만 2041년부터 문제가 생긴다. 이 시점부터는 지출이 총수입보다 급격히 커진다. 심지어 2055년에는 기금이 급감해 소진되는 상태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재정추계전문위는 기금 적자가 4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말은 즉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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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생 누리꾼 "안 받고, 안 내겠다", "내가 낸 돈 돌려달라" 아우성

2033년부터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는 받을 돈이 없기 때문이다.

재정추계는 인구와 경제, 제도 변수 등을 고려해 이뤄진다. 연금 재정 전망이 어두워진 이유는 5년 전과 비교해 저출산·고령화가 심해지고, 경제 성장률 등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접한 1990년대생들은 "이럴 거면 국민연금을 필수로 하지 말고 선택으로 돌려라", "안 받을 테니 안 내면 안 되냐", "내가 낸 돈 없어진다는데 어떻게 내냐"라는 등의 분노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