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콜라 훔친 죄로 실형 6개월 산 '지적장애인'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강원 춘천시의 한 가게에서 콜라 등을 훔친 혐의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던 지적장애인 A씨가 석방된 뒤에도 다시 길거리 생활을 하게 됐다.

27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강원 춘천시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식음료품을 67차례 훔쳤다가 구속 기소됐다.

총 피해액은 17만 6600원으로 소액이었지만, 반복적인 범행으로 가게 주인은 고통을 호소해 A씨는 결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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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 A씨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치료감호로 피고인의 행동이 개선될 수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장기간 강제적인 입원이 수반되는 점에서도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검찰 역시 치료감호를 따로 청구하지 않았다.

이어 진 부장판사는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는 피고인이 현재 지역사회로 되돌아올 경우 행려 생활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면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하려면 대기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시설(교도소) 내 처우를 통해 입소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결문에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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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거부로 '자의 입원'은 불가능

하지만 지자체와 관련 당국 등의 말에 따르면 A씨는 출소 당일 춘천시 장애인복지관 담당자 및 부친과 함께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과 정신 의료기관을 방문했지만 당사자의 거부로 입소·입원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A씨의 부모 또한 집으로 그를 데려가봤지만, A씨는 이튿날 가출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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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A씨가 입소를 거부하면서 결국 A씨의 부모는 뒤늦게 아들의 입원을 위한 병원 방문에 동의했다.

따라서 '교도소 내에서 거주시설 입소를 기다리는 게 최선'이라는 법원 판결이 무색하게 현재 A씨는 집이나 시설, 병원조차 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