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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경기 위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는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 밝혔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정부의 다주택자 관련 부동산 세제 완화 대책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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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세에 대해 "기존 임대물량에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해 영세한 임차인에게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게 된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줄임으로써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조금 더 저가의 임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라 설명했다.

주택을 다량으로 매입해 부동산 수익을 얻는 다주택자에게 각종 세금을 줄여주는 결과적으로는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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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공임대주택, 선(善) 아니야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밝혔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굉장히 선(善)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공급하다 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된다. 이는 결국 납세자에게도 부담이 돼 경기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논했다.

그러면서 해결책으로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를 잘 섞어 공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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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집값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든 전 정권 언급해

윤 대통령은 또 부동산과 관련해 전 정권을 짚고 넘어갔다. 그는 "제가 이 정부를 맡기 전까지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의 불합리한 복합 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치솟고 거래 물량이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해서 많은 규제를 풀고 시장 정상화를 하려고 했지만 고금리 상황 때문에 다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 시장 혼란이 일어나서 국민들이 불편하다. 시장 정상화의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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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최근 이슈가 된 '빌라왕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을 구르고 있다는 뉴스를 계속 접했다"면서 "오늘 아침에 국토부(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 전세입자들에 대한 합동 법률지원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법률 지원을 하고 법원에서 등기 명령 판결을 신속히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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