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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사라질 예정이다...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2023년부터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 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대학 측에서 입학금을 걷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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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제도 폐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4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가 논의한 바 있다.

'2022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국·공립대 39개교의 입학금이 폐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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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폐지 정책 시행하기 전 학생 1명당 내야 했던 입학금은 평균 63만 7천 원(2017년 기준)

그러나 사립대학은 아직 입학금 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는 아니다. 

사립대학은 올해 90개교(58.4%)가 입학금을 없앤 상태다. 42.6% 학교는 아직 입학금 제도를 없애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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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폐지 정책을 시행하기 전, 학생 1명이 냈던 입학금은 평균 63만 7천 원(2017년 기준)이다.

그동안 입학금 제도에 관해 많은 말이 나왔다. 학생들이 왜 입학금을 따로 냈는지에 관한 뚜렷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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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은 입학금의 33.4%를 '입학 외 용도'로 사용해왔어

2017년 교육부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립대학은 입학금 33.4%를 입학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2022년)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676만 31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계열별 평균등록금은 의학(976만 9500원), 예체능(775만 6400원), 공학(723만 7500원), 자연과학(682만 7400원), 인문사회(594만 8700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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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유형별로 사립대학은 752만 3700원, 국·공립대학은 419만 5700원으로 집계됐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761만 9300원, 비수도권 622만 6800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