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 위해 '다자녀 기구 지원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해 나가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 등과 '다자녀 기구 지원 협의회'를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장기 과제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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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대상을 2자녀 이상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부산, 대전, 대구, 광주, 경북 등 5곳은 다자녀 지원 기준(다자녀 카드 발급 기준을) 3자녀로, 나머지 12곳은 2자녀인 곳도 다자녀로 지원하고 있었다.

지자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지난해 757건에서 144건 늘어난 90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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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55.6%에 해당하는 501건이 지원 대상 3자녀 이상이었고, 나머지 400건이 2자녀 이상을 지원했다.

지원 분야별로는 출산장려금·용품(22%), 문화(17.3%), 교육(10.4%) 등이 있다. 

지원 방법으로는 지자체 운영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감면·면제, 출산장려금 같은 현금 등 비용지원 사업이 8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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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으로 넓히는 중이다.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자녀에 국가장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비용 지원 대상에서 '36개월 영아 1명을 포함한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인 가구'를 포함했다. 

작년부터는 KTX와 수서고속철도에 대해서 2자녀 이상에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며, 공항 주차장과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등의 혜택도 2자녀 이상에게 주고 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뉴스1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출생률 저하로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다자녀 양육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분담해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이 유지되고 격차 없는 양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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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출생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한 2만 1758명으로 집계됐다. 동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이에 따라 올해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미 지난 2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은 0.75명을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보통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든다"며 "연간 합계출산율은 보통 2분기, 3분기 합계출산율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