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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림 당했다는 이유로 흉기 휘두른 중학생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놀림을 이유로 동급생을 길거리에서 흉기로 찌른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중학교 1학년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한 아파트 상가 근처 길거리에서 동급생 B군을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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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구리에 부상을 입은 B군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당시 B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학원에 있던 A군을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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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두른 A군, 촉법소년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

조사 결과 A군은 B군이 자신을 여러 번 놀렸다는 이유로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어서 조사 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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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는 '소년범죄 종합 대책'을 통해 촉법소년 상한 나이를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다만 만 13세에 대해서만큼은 전과 조회 시 회보 제한을 검토할 예정이다. 취학·취업에 있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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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촉법소년 상한 나이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

법무부는 소년 관련 형사사법 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년 범죄 사건이 많은 인천·수원지검에 '소년부'를 설치해 전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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