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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길어지고 있는 전기차 출고 대기 기간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전기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 전기차 시장에 대란이 발생했다.

아이오닉5는 12개월, EV6는 14개월 등 국산 전기차 모델들은 1년을 기다려야 출고가 가능하다.

이런 상황을 악용한 편법이 유행하면서 전기차 출고가 더욱 어려워져 소비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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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고차 사이트를 둘러보면 출시가 그대로 판매를 하고 있는 전기차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차량들은 주행거리가 거의 0에 가깝다. 얼마 타지도 않은 차량이 판매되는 이유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존재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기차 보조금 차익 노리는 '리셀 매물' 늘어나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분되며 국비는 최대 700만원, 지방비는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이로 인해 출시가 그대로 판매를 하게 되면 전기차 보조금만큼 '현금'으로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이다.

물량이 넉넉하다면 거래가 될 리 없다. 하지만 출고 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서 웃돈을 주고서라도 구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노리는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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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막기 위해 현행 제도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선 2년간 동일 차종 재구매 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다.

하지만 가족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긴 출고 대기 시간을 이용하는 경우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져 '전기차 리셀'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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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 막기 위해 보조금 지원 제한 기간 늘리는 방안 고심

한편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 제한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환경부는 실태 파악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실제 보조금을 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중고차 매매 실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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