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 인천경찰청

국내 성범죄자 '신상 공개자'들 중 다수가 여학교 인근에 실거주해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국내 성범죄자 신상 공개자들 중 다수가 여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 대상 상당수가 아동 및 청소년인 점을 고려했을 때, 여학교 주변에서 재범이 일어날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1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내 여자 중학교, 고등학교는 총 457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김현숙 여가부 장관 / 뉴스1

"학교마다 약 3명꼴로 살고 있어요"... 여중 인근에는 3명, 여고 인근에는 '3.4명'

이들 학교 주변에는 약 1527명이 실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마다 약 3.2명꼴인 셈이다.

그중 여자중학교(여중) 216개 주변에는 667명이 살고 있으며 여자고등학교(여고) 주변에는 860명이 각각 살고 있다.

평균적으로 여중 인근에는 3명, 여고 인근에는 3.4명이 실거주한다.

성범죄자들 태운 호송버스 / 뉴스1

신상 공개된 성범죄자들만.... "3247명 중 절반 이상이 여중·여고 주변에"

현재 여가부가 신상을 공개한 성범죄자 3247명 중 절반 가까이가 여중·여고 주변에 모여 사는 것이다.

학교 위치별로 나눠보면 신상 공개자가 가장 몰린 여학교는 인천 남동구에 있는 K 여중으로, 16명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 사상구 D 여중과 서울 영등포구 Y여고는 같은 반경에 15명씩 몰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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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신상 공개자가 10명 이상 주변에 살고있는 학교는 16개(여중 7개·여고 9개)나 됐다.

1km 이내에 여·중고교가 몰려있는 곳은 중복된 통계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 숫자를 신상 공개자가 아닌 학교 기준으로 접근했을 땐 더욱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

한편 앞서 공개된 여가부 자료에는 전국 초중고 1만 2017개의 학교 중 1km 이내에 신상 공개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5911개로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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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여고를 제외하면 전국 모든 학교의 절반 이상이 신상 공개자들과 가까이 위치한 상태인 것이다.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은 1324개의 학교 중 1061개의 학교가, 부산은 618개 학교 중 668개교가 반경 1km 이내 신상 공개자들이 실거주하고 있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내려진다.

현행 제도로는 성범죄 전과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없으며 신상정보제도는 신상 공개자의 거주지를 파악하고 변동 사항을 확인하는 데까지만 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