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무면허·경찰 폭행' 노엘이 대법원에 받은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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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경찰 폭행' 노엘, 결국 이런 결말 맞았다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음주 측정 거부 및 경찰 폭행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노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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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9월 18일 노엘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냈다.


경찰의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 요청에 불응한 그는 해당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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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음주운전 사고 냈던 노엘


노엘은 2019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대중의 뭇매를 맞았다.


1·2심은 장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경미해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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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과 경찰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공권력 경시 태도 등을 보인 것은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손해배상 금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과 노엘 모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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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말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임시 석방됐다.


한편 노엘은 지난 2017년 Mnet '고등래퍼'를 통해 인지도를 올렸다. 이후 '서머 19' '18' F/W' '더블노엘' 등 앨범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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