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출소 3일 남은 '미성년자 11명 성폭행범' 김근식, 인천 아닌 '이곳'에서 생활한다

인사이트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11명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 후 어디서 생활?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15년간 수감된 김근식(54세)이 오는 17일 출소한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당시 김근식은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상태였으나, 불과 16일 만에 미성년자 성폭행을 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뉴스1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근식의 거주지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경기도 한 지부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김근식이 일반 거주 지역에서 지낼 경우 주민 불안이 클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방안을 고안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이다. 출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 훈련 등 사회 복귀를 돕고자 설립됐다.


인사이트2006년 당시 김근식 수배전단 / KBS


김근식이 해당 기관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첫 6개월 거주 뒤 심사를 거쳐 3차례 연장 가능하다.


법무부는 김근식의 출소 직후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우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김근식은 밤 10시부터 학생 등교 시간인 오전 9시까지 외출할 수 없고, 19세 미만 여성을 만나거나 여학생들이 자주 오가는 장소를 방문할 수 없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근식, 재범 위험성 고위험군 분류...추가 과정까지 이수


한편 지난 6일 JTBC는 김근식이 수감 중에도 재범 위험성이 높게 나와 300시간이 넘는 심리치료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근식은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심리치료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근식은 가장 높은 등급인 심화과정을 들어 총 300시간을 이수했지만 이후에도 재범 위험성이 남아 있다는 평가를 받아 추가 과정까지 이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지 않았다. 김근식의 경우 관련법이 시행되기 전에 형을 확정받아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엔 약물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