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부 노인 일자리 삭감 비판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삭감을 두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전날(4일) 이 대표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찾아 "윤석열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6만 1천 개나 삭감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생 위기나 경제 위기가 심하기 때문에 되레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줄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예산 줄이면 폐지 주우러 길거리 나서야...이것은 패륜 예산"
이 대표는 "(노인 일자리) 예산을 줄이면 그 분들은 폐지를 주우러 길거리로 나서야 한다"면서 "이것은 패륜 예산이다. 저희가 주력 정책으로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또 "(노인) 부부가 같이 살면 기초연금을 깎는데 이것도 패륜 예산에 가깝다"면서 "이런 정책은 있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었는데 세입을 줄였다"면서 "3,000억이 넘는 초대기업, 집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원래 10억 이상 부과했는데 100억까지 면제해 주는 초부자감세를 13조 정도 감세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내년도 전체 노인 일자리 수는 올해보다 증가한다" 반박
그러면서 "그 예산을 마련할 길이 없으니 서민 지원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전체 노인 일자리 수는 올해보다 증가한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배포한 자료를 통해 "내년도 전체 노인 일자리 수는 88만 3,000개로 올해 85만 4,000개보다 2만 9,000개 증가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 노인일자리 예산은 56억원 증가했고,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포함하면 총 720억원 증가했다"고 했다.
이어 "숙련도가 높은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3만8000개 늘리고, 숙련도가 낮은 공공형 일자리는 6만1000개 줄였다"며 "어르신 세대 특성 변화에 맞춰 일자리 체질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한 베이비붐 세대 어르신 위주로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유도하겠다"며 "취업이 힘든 저소득·고령층 어르신들에게는 공공형 일자리를 계속 제공하여 생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