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은 '세계 주거의 날'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을 알리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UN에서 제정한 날이다.

'우리 집이 가장 멋져요'라고 말하는 승재(가명, 8세)와 승희(가명, 5세) 남매는 얼마 전까지 화장실을 가는 게 불편했다. 화장실이 집 밖에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서울시가 진행하는 주거안정지원사업 이후 새로운 집에서 살고 있는 남매는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생활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승재, 승희 남매처럼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주거빈곤가구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함께 '주거안정지원사업'을 3년째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재단은 2019년 서울시,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와 아동 주거빈곤가구의 주거상향을 위한 '아동빈곤가구의 주거 등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협약 이후 현재까지 총 274가정이 본인 부담 없이 주거지 이전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재단은 총 5억 100여만 원을 지원, 2022년 상반기는 67가정의 주거상향을 지원했다. 재단은 올해 총 150가정의 주거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21년 12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1지역본부에서는 주거안정지원사업으로 주거지를 이전한 100가정을 분석했다.

아동 가정의 주 양육자는 65%가 취업을 하였으나 단순노무나 공공근로를 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80%가 월 200만 원 이하의 수입으로 생활하였다. 적은 근로소득과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아동 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에서 주거상향을 꿈꾸긴 어려운 상황이었다.

주거지 이전 후 아동들은 "가방에서 바퀴벌레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사하고 해도 잘 들고 하루하루 행복해요", "솔직히 쓰레기 같은 집에 살다가 이제 사람 사는 집 같아요", "내 방이 생겨서 너무 좋고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아요", "집이 이렇게 큰 행복을 주는 것인지 이제 알게 되었어요" 등의 소감을 밝혔다.

본 사업을 위해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며 노숙인 시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주거지원 물량과는 별도로 아동빈곤가구에게도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관내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와 연계하여 사례관리 진행하였으며, 재단과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는 입주 보증금 100만 원과 이사비, 공부방 조성비 등을 지원해왔다.

2020년 6월에는 사업 진행 과정에 있어 서울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아동 주거빈곤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을 정책의 고려 대상에서 주(主) 대상으로 전환하여 아동의 적정 주거수준 유지가 중요한 정책목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2021년 7월, 재단과 중앙주거복지센터 주최로 진행된 '서울시 아동 주거권 정책 토론회'에서 임세희, 송아영 교수는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이주 경험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당시 발표를 통해 임세희 교수는 "아동주거빈곤가구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한 뒤 최저 주거기준, 주거비 과부담 등이 크게 개선됐으며 보호자는 건강상태, 우울감,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아동은 신체건강, 가족 행복감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됐다"고 전했다.

송아영 교수는 "매입임대주택 이주 후 경제적 안도감, 안전한 환경, 일상생활 수준 및 삶의 질 개선,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관계에서의 자신감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황영기 회장은 "주거환경은 아동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아이들이 집다운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서울시,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 10월 25일부터 아동의 주거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월 4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주택바우처'를 신설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민·관이 협력하여 우리 아동의 안전한 주거권 보장을 위한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