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전에 살았던 인천으로 다시 오는 거겠죠?", "조두순처럼 살던 동네로 오는 거겠네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근식의 출소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김근식은 다음 달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지난 2006년 11월 2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씨는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2006년 5월 24일부터 그해 9월 11일까지 미성년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 대상은 9살부터 17살까지 다양했다.
김근식은 2000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출소 16일 만에 또다시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김씨는 당초 2021년 9월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2013년과 2014년 대전교도소 복역 중 2차례에 걸쳐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우리 아이 어떻게 해요" 인천 지역 거주민들 김근식 출소 후 돌아올까 노심초사...재범 방지 대책 촉구
김근식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에 아이를 키우는 인천 지역 맘 카페 회원들의 곡성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원래 살던 인천 지역으로 오겠죠?", "범죄 저지른 곳으로 돌아온다니 말도 안 된다", "조두순은 70대인데 이 사람은 50대여서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보공개 좀 제대로 해달라", "불안해서 아이 못 키우겠다" 등 불안하다는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김근식은 지난 2020년 성범죄자 등록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게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논란이 인 후 법무부와 여가부가 법리 검토에 나섰고, 김근식의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해졌다.
한편, 김근식에 앞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 당시에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다.
조두순이 거주하는 안산시 단원구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자 조두순 거주지에는 특별방범초소가 설치됐다.
또한 이 지역에 폐쇄 회로(CC)TV 15개가 추가 설치되기도 했는데, 당시에 흉악범 1명을 위해 지나치게 많은 세금이 투입된단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