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관사'라고 밝힌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건물 / 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지난 8일, 尹 정부는 잘 사용하지 않는 국가 보유 토지, 건물 등을 적극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혁신을 강조한 정부는 상업용·임대주택용 국유재산 9곳을 매각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전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배 불리기'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매각 대상으로 발표한 국유재산 9곳 중 6곳이 서울 강남구에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공공부문 혁신을 이유로 매각하겠다는 상업용·임대주택용 국유재산 9곳 중 6곳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허리띠 졸라매기'라던 국유재산 민간 매각, '부자 배 불리기'인가"라고 비판했다.
MBC 뉴스데스크
같은 날 MBC 뉴스데스크는 정부가 매각 대상에 포함시킨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들을 직접 찾아간 뒤 포착한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노후 관사'라고 밝힌 신사동 소재 건물은 7층짜리 신축 건물이었다. 고급 수입차 매장, 성형외과 등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매장이 입주해 있었다.
정부의 말대로 '관사'로 쓰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관사로 쓰였던 때는 지금으로부터 수년 전 국세청 관사로 쓰였을 뿐이었다.
2018년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위탁개발을 맡겨 상업용 건물로 다시 지어진 뒤에는 '관사'로 쓰인 적은 없었다.
뉴스1(이동주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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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규모 유휴지'라고 명시한 강남 삼성동 땅에는 건물이 자리하고 있었다. 6층짜리 한 채와 4층짜리 한 채가 나란히 서 있었다.
해당 건물 역시 기재부가 다른 업체에 위탁해 개발한 건물이었다. 이곳에는 신사동 빌딩과 마찬가지로 수요가 많은 미용실·법률사무소 등이 입주해 있었다.
노후주택으로 명시한 논현동 소재 3개의 건물 역시 대부분 1층에 상점이 입점해 있었다. 주변에는 상권도 발달해 있었다. 무엇보다 2008년에 지어져 '노후'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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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매체와 인터뷰에서 "그 노후 관사를 개발해 지금은 다른 빌딩이 됐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런 건물들은 자손들에게 물려주거나 하지 쫄딱 망하지 않는 이상 함부로 팔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노른자 땅·건물'을 매각하려는 이유가 곧 무분별한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메우려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부동산 하락기인 현재 매각하면 제값을 받기 어려운데, 향후 부동산 상승기가 다시 올 때 매각하는 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 / 뉴스1
한편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과 관련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는 "'국유재산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라며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뜬금없는 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민영화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고 전국에 산재한 국유재산 중 그야말로 놀고 있는 땅,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한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각은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