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관련 사안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 소년범죄에 접근하는 태도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김혜수의 묵직한 질문과 한동훈의 포퓰리즘적 오답"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속 대사를 소개하며 "한동훈 장관이 소년범죄에 대한 처방을 단적으로 말했다. 심지어는 소년범죄에서 국민을 보호한다는 발언까지 했다. 위험하고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4세에서 12세 혹은 10세로 낮추자는 말보다 우선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범행 원인이 되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이 속에서 소년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여 가야 하는 대책 아닐까"라고 했다. 

지난 11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일부 

이 의원은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건수가 늘어나고, 언론에서도 소년범죄는 호들갑을 떨며 내보내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지하는 분들도 많다. 그러나 문제의식의 출발이 적절하다고 해서 결론이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의 주장은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포풀리즘적 처방일 수도 있으며,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 의원은 "부모와 학교, 사회의 책임이 분명한 아동 범죄에 대해 형벌로만 대한다면 국가권력의 형벌권만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속에서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아동의 인격권은 말살된다"고 적었다.

촉법소년 연령 문제를 따지기 전에 소년범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소년범죄가 정말 다른 범죄에 비해 많고 재범률이 높으며 사회에 유해한지 등이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이 의원은 넷플릭스 드라마 '촉법소년'을 언급하면서 "극에 등장하는, 김혜수가 연기한 심은석 판사는 본인 자녀 역시 소년범죄의 피해자였지만 그 책임을 소년에게만 묻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작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주지 않으며 너무도 중대한 책임만 계속해서 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지금 어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성을 키워주는 교육철학"이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먼저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네이버뉴스 댓글 캡처 

이어 "한동훈 장관이 포퓰리즘에 편승해, 아니 포퓰리즘으로 일관하는 장관직을 수행하지 않기를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의 길을 따르려는 포퓰리즘은 결국 아이들을 옥죄는 오답이 될 것이다.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얼굴이다"라는 말로 글을 마쳤다.

하지만 다수의 누리꾼들은 이 의원의 주장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포털 댓글창에는 "민주당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 반대하는 당이냐", "민심 못 읽는다", "이런 게 반대를 위한 반대" 등의 의견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