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법알못 가이드'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SNS를 뜨겁게 달군 레전드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본 변호사가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지난 2월, 1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브 채널 '법알못 가이드'에서는 지난해 화제를 모았던 벤츠와 폭주족 오토바이의 교통사고 현장 영상을 재조명했다.
해당 영상은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캡처본으로 공유되며 인기를 끌었다.
'폭주족 참교육 하려고 받아버린 벤츠'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유튜버 박남주는 신성현 변호사와 함께 벤츠와 폭주족 오토바이 교통사고 영상을 보고 함께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YouTube '오늘의 블랙박스'
두 사람은 유튜브에 퍼진 '폭주족 벤츠 참교육'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살펴봤다. 영상에는 오토바이 떼가 길을 막으며 가다가 오른쪽 차선에서 벤츠와 사고가 나는 장면이 담겼다.
박남주는 "벤츠 차주는 정속 주행하다가 갑자기 흰색 실선을 넘어서 온 오토바이 한 대와 사고가 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신 변호사는 "정속 주행이라고요? 제가 볼 땐 약간 들이받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라고 말하며 과실비율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신 변호사는 "계속 정상적으로 가던 차라고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돌려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들이 받은 것 같긴 하다"라며 "실선을 넘어서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에 실선을 넘은 차의 과실이 좀 더 높게 잡히긴 한다"라고 설명했다.
YouTube '법알못 가이드'
기본적으로 7 대 3에서 시작하며, 과실 여부를 따져 바뀌기도 한다. 이 사고에서는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생각해야 하는데, 신 변호사는 이 사고에서 예견 및 회피가 가능하다고 봤다.
신 변호사는 굳이 속도를 내서 앞으로 갈 이유가 없어 벤츠 차량에 과실이 있다고 봤다. 그는 "다만, 폭주족이 더 잘못한 건 맞다"라며 "저는 그냥 기본 7 대 3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형평에 맞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만약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벤츠 쪽에서 입증한다면 100 대 0도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벤츠가 더 많은 과실 책임을 지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벤츠 차량의 고의가 인정될 경우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죄 등 범죄의 영역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영상의 후반부에서 벤츠 운전자는 운전석에서 내려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기에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해당 영상이 공개된 이후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있었다는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SNS에서 아직까지 숱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교통사고 영상을 하단에서 함께 만나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