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 뉴스1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오는 5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가 후보 시절 내놓았던 부동산 공약이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집값 폭등과 다층 규제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중 비판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임기 시작부터 자신이 앞서 제시했던 부동산 공약을 필두로 아수라장이 된 부동산 시장 대수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수술 과정에서 그가 도구로 내세웠던 정책 공약들은 다음과 같다.

1.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약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5년간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전망이다. 이중 수도권은 최소 130만호부터 최대 150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에는 47만호(수도권 30만 5000호) 공급을 목표로 했다. 도심·역세권 복합개발에 20만호(수도권 13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 14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6만 5000호), 공공택지 142만호(수도권 74만호), 민간개발 등 기타는 13만호(수도권 12만호)를 공급할 것이라 밝혔다.

최근 10년간 시장 주택 공급 규모는 연평균 48만호로, 윤 당선인이 제시한 250만호 공급 목표는 5년에 걸쳐 시행될 것이기에 무탈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 부동산세·재산세 통합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부동산 세제도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종부세를 폐지해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약이 이행된다면 종부세 통합 이전이라도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지금보다 인하된다.

또 공약에 따르면 1주택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납부 허용하고,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 주택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한다.

3.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공급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윤 당선인은 청년 주거복지를 위해 5년 내 '원가주택' 30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정책은 윤 당선인이 대선 출마 선언 후 처음으로 발표한 정책공약이다.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건설원가 수준으로 저렴한 주택을 분양받은 뒤 나머지 금액을 장기원리금 상환을 통해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약에 따르면 5년 이상 거주한 뒤 원가주택을 매각한다면 국가에 매각하도록 하고, 매매차익의 70%까지 돌려받는 방식이다. 1~2인 가구가 살기 적합한 소형주택(60㎡ 이하) 기준으로 신설하며 군 제대 장병에게는 청약가점 5점이 부여될 전망이다.

4.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급여 현실화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 주거급여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46%에서 50%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2022년 기준 기존중위소득은 46%다.

당시 윤 당선인은 주거급여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를 100% 현실화한다며 기준임대료의 지역별 기준을 세분화해 현실에 맞는 기준임대료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약에서 기후변화를 감안해 혹서기 지원을 신설, 관리비를 주거급여의 일부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또 공약이 시행될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게는 이사비 바우처를 지급하고, 청년 1인 가구 분리 기준 연령(현행 30세)은 지금보다 낮춰 청년 1인 가구도 주거급여 지급 대상이 되도록 개선할 전망이다.

5. 1기 신도시 10만호 공급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선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69~226%다. 

특별법을 통해 토지용도 변경이나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 10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1기 신도시는 정부가 1990년대 초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서울 근교에 건설한 신도시다. 대표적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과 고양 일산, 군포 산본, 부천 중동, 안양 평촌 등이 있다.

윤 당선인이 내걸었던 신도시 정책이 시행된다면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단지들도 다시 사업을 추진해 10만 이상 가구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6. 취득세 부담 인하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윤 당선인은 당선되기 이전 현재 1~3%인 1주택자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단순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하고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윤 당선인은 조정 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을 완화하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정부 출범 즉시 TF를 가동한다고 밝혀 관심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된 후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 종합적인 개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