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 뉴스1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10일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른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윤 후보는 1639만 4815표를 받아 득표율 48.56%로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득표율은 47.83%로 두 후보의 격차는 0.73% 포인트에 불과했다. 

오는 5월 10일 취임식 이후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시작할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과 약속했던 공약 8가지를 모아봤다.

과연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시작하는 그가 국민과 했던 약속들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 지 냉철한 시각으로 지켜 보자.

1. 여성가족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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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은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원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시대적 소명이 다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가족' 우선 정책이 아닌 '여성' 우대 정책 위주의 불공정 정책을 다수 양산하는 해당 부처를 폐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설립하겠다고 선언했다.

2.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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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은 성장-복지-일자리의 선순환 구조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의 정책목표를 좋은 일자리 창출에 두고 산업정책, 교육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제반 경제사회정책 연계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근로시간 등 노사자율 결정분야 확대,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연하고 공정한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로 개선,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립한다고 밝혔다.

3.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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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월 "미래세대를 위한 합리적인 에너지믹스에 바탕을 둔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300 메가와트 이하 규모의 소형 모듈형 원전(SMR) 개발과 수소경제로의 이행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에 지속적으로 투자,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과 미래 먹을거리 확보, 전 세계에 원전 원천기술을 수출하겠다고 했다. 

4. 대규모 주택공급, 부동산 대출·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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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공약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정책에 관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공공주도 50만 호, 민간주도 200만 호 등 250만 호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행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주로 재개발, 재건축 허용 기준 등을 완화해 공급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 완화를 비롯해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상한을 80%로 인상하고, 기타 가구 LTV 상한은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되 다주택자의 경우 차등을 두겠다고 공약했다.

주거 관련 지원의 경우 윤 당선인은 전세자금 대출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와 월세 세액공제율 2배 상향을 각각 공약으로 제시했다.

5. 코로나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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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은 1순위 재정·경제·복지 공약으로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을 제시했다.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한 지원을 목표로 하며, 취임 즉시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와 긴급구조 프로그램 가동을 약속했다.

6.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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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은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주요 대선 주자 가운데 유일하게 지역균형발전을 10대 공약 제목에 명시했다.

7.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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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은 지난 달 23일 "국제사회에서의 활발한 스킨십과 당당한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리겠다"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그는 국내에서 군림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인정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외국에 나갔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동포 여러분의 뿌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8.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사진 = 인사이트

윤 당선인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성범죄와의 전쟁선포'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여성가족부 폐지', '무고죄 처벌 강화' 등 공약을 발표한 그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그는 자신이 검찰 재직 때부터 성범죄자 피해자 보호에 대한 원칙이 확고했다며 이 같은 공약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