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문 대통령, MB정부가 사놓은 '해외 광산' 매각 중단 요청... "원자재값 폭등"

인사이트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 한국광물자원공사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정부가 임기 초 전량 매각할 계획이었던 해외광산 보유지분 등을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


원자재값이 폭등한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커지면서 핵심 광물 수급 안정을 위해 매각에서 보유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분을 소유한 해외광산 15곳 중 2곳에 대한 매각을 보류한 상태다.


2곳은 현재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해외광산 중 매각 대상으로 가장 주목받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니켈)과 파나마 코프레파나마 광산(구리)다.


인사이트파나마 코브레 파나마 / 한국광물자원공사


공단에 따르면 암바토비 광산은 약 1억 4,620만t 규모의 니켈이 매장돼 '세계 3대 니켈광산'으로 불리며 연간 최대 4만 8000t의 니켈이 생산된다.


구리의 주요산지로 매장량만 31억 8,300만t에 달하는 코브레파나마 광산은 연간 35만t의 구리가 생산된다.


현재 우리 정부는 광해광업공단을 통해 암바토비 광산과 코브레파나마 광산 지분을 각각 38%, 10%씩 보유 중이다.


정부가 기존의 매각 입장을 선회한 것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이후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광산에 대해 매각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반도체·2차전지 등 미래 산업에 사용되는 원자재 공급이 국가 간 외교와 안보 문제로 떠오르면서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인사이트이명박 전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문재인 대통령 / 뉴스1


하지만 매각 중단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해당 광산 지분을 보유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현황과 경제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면 산업부 산하 해외자산관리위원회가 매각 여부를 결정하는데,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또 해외자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은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만약 기존대로 매각 결정이 나더라도 자원 안보 차원에서 국내 기업에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해외 자원 개발은 이명박 정부 때 광물자원공사 주도로 추진된 사업이다. 그러나 투자 후 잇따른 손실이 나면서 자본잠식 등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됐고, 현 정부는 2018년 26개 해외 자산을 전부 매각하기로 단행했다.


광물자원공사가 보유한 26개 해외 자산 중 총 11개 해외 자산을 매각했고, 현재 15곳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