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정부가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율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유류세 인하율 최대치인 30%까지 인하율을 올린다면 휘발유는 리터(L) 당 약 305원까지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 향후 유가 추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율 확대를 검토한다.

이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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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가 인하율 확대 검토에 나선 것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약발'이 상당 부분 떨어진 상태기 때문이다.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3월 첫째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당 1764원으로,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결정했던 지난해 11월 둘째주 유가인 리터당 1807원과 큰 차이가 없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세가 국내에 시차를 두고 반영될 것을 고려하면 휘발유 가격 추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만약 인하율이 30%로 확대된다면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이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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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류세 인하율 확대는 유가 상황, 세수, 대통령 당선인과 새 정부의 의지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이뤄질지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렵다.

특히 정부가 쉽게 유류세 인하율 확대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세수다.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세수는 한 달에 4500억 원 감소한다.

이미 기존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해 추가 세수 감소는 1조4000억 원에 달할 전망인데, 인하율을 30%로 올린다면 세수 감소는 2조 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오는 9일 대통령선거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의 의지도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대선 이후 정책 추진의 무게 중심이 당선인과 인수위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선 후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한 유류세 환급이나 저소득층 유가 보조금 등 추가 고유가 대책이 검토될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턱밑까지 위협하자 유류세 인하와 함께 유가환급금·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