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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3월 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만 6771명이 추가됐다.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순간이었지만 정부는 이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발표했다.

오는 20일까지 현행 밤 10시까지로 제한됐던 식당·카페 등 영업 제한을 밤 11시로 연장한 것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는 설명이다.

정통령 방대본 총괄조정팀장은 "거리두기를 완화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약간 리스크가 커지는 건 사실"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불필요한 어떤 사회적 모임을 줄이는 부분들을 협조해 주시면 이 고비를 쉽게 넘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국민들에게 방역의 책임을 떠넘긴다고도 볼 수 있는 발언이다.

특히 지난달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완화하면서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되면 완화할 수 있고, 위기가 지속된다면 강화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음번 거리 두기 조정은 대선(3월 9일)이 끝나고 난 뒤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의 말과 달리 위의 두 가지 사항은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든 것이 아니지만 거리두기를 완화했으며 그 시점도 대통령 선거 이전이다.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으로 '정치 방역'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

하루 최대 확진자가 35만명까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른 거리두기 완화가 코로나 유행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