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 13세 중학생이 무인가게에서 돈을 훔쳐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난 뒤 '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2일 MBC 뉴스는 지난 1일 중학교 1학년생 김모군이 무인 매장에 들어와 결제기 앞에서 절도를 저지른 장면이 포착된 CCTV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을 보면 김군은 결제기를 강제로 연 뒤 안에 있던 현금을 챙겼다.
매장에 들어온 뒤 현금을 챙겨 달아나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40초 가량이었다. 1분도 되지 않는 시간 만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김군은 해당 매장 외에 새벽 시간 여러 무인 점포를 돌며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김군이 11일 간 저지른 절도는 총 20차례다.
경찰에 두 번이나 붙잡혔지만 반성하지 않았다. 외려 "촉법소년인에 처벌할 수 있겠냐"라며 막말·욕설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진다.
촉법소년인 김군은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은 채 모두 풀려났고 또다시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MBC에 "김군은 나이가 어리지만 우리보다 머리 위에 있다고 보면 된다. 행위가 좀 교모하다"라고 전했다.
조사에 따르면 김군은 약 700만원을 훔쳐 모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군에게 여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가정법원에 넘길 예정이다. 다만 촉법소년이기에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며, 범죄 기록도 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