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행 만 8세 미만에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만 18세 이하 모두에게 연간 120만 원의 아동·청소년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 나이로 스무 살 생일이 될 때까지 매월 10만 원씩 주겠다는 계획이다.

16일 오전 이 후보는 민주당 선대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아동권리보장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내세운 7대 공약은 아동·청소년 수당 지급, 아동 돌봄 국가 지원 강화, 아동의 몸·마음 건강권 강화, 아동 사회 참여권 보장, 디지털환경 속 아동 권리 보장, 위기아동 발굴 및 학대 피해아동 보호 강화, 아동 권리보장 사각지대 축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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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공공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아동 정신건강 대응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또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7시로 늘리고, 경기도의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도 전국에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선대위는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서비스 결정 체계 구축, 소득보장과 일자리·교육 기회 확대, 자립 지원, 여성, 고령 장애인 등 다중 차별 장애인 지원,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한 장애인 정책 5대 공약도 발표했다.

현행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로 격상하고, 일부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소득 하위 70%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차상위까지만 지급되는 장애(아동) 수당도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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